사건 개요
상가 매수인이 "유명 브랜드 입점 확정"이라는 광고를 믿고 상가를 샀다며 사기 취소,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 사건입니다. 율담은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율담의 대응
- 허위 광고 자체는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계약 후 다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약속된 브랜드 대신 다른 업체의 입점을 받아들인 사실을 짚었습니다.
- 광고와 원고가 주장한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 취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