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율담의 대응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아 수사 단계에서 소명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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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신용카드 사용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사진은 개인정보를 가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