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신분증까지 확인하고 술을 팔았지만 손님이 청소년으로 밝혀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음식점 사건입니다. 행정소송 판결까지 문을 닫으면 이겨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율담의 대응
-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 생계가 걸린 영업장이라 영업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멈췄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