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체류기간과 체류자격이 허위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을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서 사 소지하고 제시했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혐의가 명확하고 중대하다며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율담의 대응
-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사실은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방어를 집중했습니다.
- 일정한 주거와 직업, 성실한 수사 협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위조 경위와 범행의 경중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