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의뢰인이, 이미 돌아가신 생부와의 법적 부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율담의 대응
- 당사자가 사망해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어, 친자관계 입증을 위한 별도 절차를 밟았습니다.
- 유전자 정보 외에도 여러 증거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부자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결과
부자 관계가 인정되어 출생 시점으로 소급해 자녀로서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나뉜 상속재산은 상속분 반환 청구로 이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