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피해로 받은 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돌려막다 채무 원금이 약 9,346만 원까지 늘어난 사건입니다. 소득 증빙과 재산 관계가 복잡해 진행이 까다로웠습니다.
율담의 대응
- 2024년 11월 신청 후 나흘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을 멈췄습니다.
- 소득과 재산 자료를 정리해 2025년 3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월 778,816원씩 36개월, 원금의 29.9%만 갚는 변제계획으로 원금의 70.1%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