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절반씩 공유하게 됐는데 상대방만 그 집에 살고, 절반씩 나누기로 한 대출은 의뢰인 명의로 넘어가 이자를 혼자 내고 있던 사건입니다.
율담의 대응
-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한 뒤 조정 절차에서 해결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 상대방이 대출을 인수하지 않을 때에 대비해, 의뢰인이 대신 갚으면 그 돈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대출 전부를 인수하고, 거주 기간 동안 의뢰인이 낸 이자와 의뢰인 지분의 대가를 지급한 뒤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