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품 후기 이벤트로 접근한 사람이 '번들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구매 대금에 수수료를 얹어 돌려준다고 속여, 의뢰인이 13차례에 걸쳐 약 4,800만 원을 송금한 사기 사건입니다. 처음엔 10만 원대 소액이었다가 금액이 수백만 원대로 커졌고,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율담의 대응
- 가해자들이 가명과 메신저 아이디만 쓰고 있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을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권유부터 송금까지의 경위와 입금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금 47,992,0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가집행도 허용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