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고 한 상속인은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팔기를 원했고, 다른 상속인들은 급한 자금 사정으로 바로 처분하기를 원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의견 차이로 상속재산분할협의도 결렬되었습니다.
율담의 대응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현물로 나누거나 한 사람이 지분을 사들이는 방법이 어려운 사정을 증거로 정리해 경매분할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는 경매분할 판결을 했습니다. 오랜 대립 끝에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길이 열렸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