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50% 청구를 30%로 줄인 상속재산분할 사례

사건 개요

피상속인과 따로 살았던 의뢰인을 상대로, 함께 살며 돌봤다는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율담의 대응

• 피상속인 계좌의 출금, 이체, 수표 지급 내역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 상대방이 냈다고 주장한 병원비와 생활비 상당 부분이 피상속인 본인의 돈이었음을 입증하고, 과장되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판결문